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경영진, 직원의 자율적 윤리 기능 제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회계부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인식하에 기업지배구조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주력
□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
* 단, 한 개인 및 단체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구조”(남양연구소 김윤석과장)등 17건의 특허를 현장에 적용해 모두 3백 44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제도 도입으로 전체 발명에 대한 특허발명 비중이 93년 66%에서 98년 89%로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이 “직원특허보상제”는 직원들의 창의력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도 절